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읽지 않고
워낙 무지하다 보니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장하준이란 분에게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다.
읽고 난 결론...
정말 고수의 이야기를 옆에서 귀동냥했을 때 경외심
딱 그거다.
경제에 대해선 완전 문외한임에도
우리 역사를 경제를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정권 교체를 아울러
짧은 시간에 골자를 보여주는 ...
여튼...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몰라도 장하준은 읽어보길 권장한다.
정승일이란 분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이름, 국가
국가는 그나마 원리적으로라도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특정 세력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조직입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203쪽
워낙 무지하다 보니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장하준이란 분에게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다.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부키 |
읽고 난 결론...
정말 고수의 이야기를 옆에서 귀동냥했을 때 경외심
딱 그거다.
경제에 대해선 완전 문외한임에도
우리 역사를 경제를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정권 교체를 아울러
짧은 시간에 골자를 보여주는 ...
여튼...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몰라도 장하준은 읽어보길 권장한다.
정승일이란 분도 마찬가지다.
조정역의 중요성
그러던 차에 2004년 초여름, 당시 '말'지 편집장이었던 이종태 기자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자신이 사회를 맡아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좌담 형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흐를 경우 사회자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ㅇ어나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던 차에 2004년 초여름, 당시 '말'지 편집장이었던 이종태 기자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자신이 사회를 맡아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좌담 형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학술적으로 흐를 경우 사회자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ㅇ어나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였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6쪽
기본적 오류의 횡행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 즉 탈규제와 노동 시장 유연화(고용 불안)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저성장을 위한 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그리 달가운 현상이 아닙니다. 경기를 안정시켜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투자한 돈에 대한) 자본 이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 즉 탈규제와 노동 시장 유연화(고용 불안)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저성장을 위한 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 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그리 달가운 현상이 아닙니다. 경기를 안정시켜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투자한 돈에 대한) 자본 이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쾌도난마 한국경제 17쪽
시간축을 무시한 인식
이른바 기술 종속은 경제 개발 초기엔 불가피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어떤 교수님께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개탄하면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지어 놓고 스스로 운영하지도 못한다. 자주 미국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해야 겨우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아! 그렇구나.'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원자력 연구를 했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몇 년 만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른바 기술 종속은 경제 개발 초기엔 불가피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어떤 교수님께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개탄하면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지어 놓고 스스로 운영하지도 못한다. 자주 미국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해야 겨우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도 '아! 그렇구나.'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원자력 연구를 했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몇 년 만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37쪽
미국을 위시한 서방 보호무역주의와 "시차"기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1970~1980년대 내내 개방은커녕 엄격한 수입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 벤츠나 도요타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우리나라에 들여오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적 기업들을 키워 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국적 기업들이 경쟁력을 얻고 난 이후엔 마음껏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 한국은 1970~1980년대 내내 개방은커녕 엄격한 수입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 벤츠나 도요타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우리나라에 들여오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적 기업들을 키워 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국적 기업들이 경쟁력을 얻고 난 이후엔 마음껏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67쪽
재벌의 순기능
재벌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 하에서 성장하여 발전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의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재벌 시스템이었거든요. 즉 재벌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었고, 그러한 경제 성장 자체는 경제 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이 박정희의 개발 독재 하에서 성장하여 발전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의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재벌 시스템이었거든요. 즉 재벌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시스템이었고, 그러한 경제 성장 자체는 경제 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84쪽
노동시장 유연화의 좋은 예
진정한 기술 혁신 체제로 가려면 노동 시장 유연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일 좋은 사례가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산업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을 해 주거든요. <중략> 재교육을 통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스웨덴 두 나라는 자동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진정한 기술 혁신 체제로 가려면 노동 시장 유연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일 좋은 사례가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산업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을 해 주거든요. <중략> 재교육을 통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스웨덴 두 나라는 자동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109쪽
노동 시장 유연성의 분류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가 '수량적 유연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가 '수량적 유연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쾌도난마 한국경제 144쪽
숙련 기술의 특징
경영자나 단순직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이 익힌 숙련 기술 자체가 그 나라의 언어, 산업 및 지역 환경, 제도 등에 뿌리박고 있는 대단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BMW 공장에서 일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BMW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영자나 단순직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이 익힌 숙련 기술 자체가 그 나라의 언어, 산업 및 지역 환경, 제도 등에 뿌리박고 있는 대단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BMW 공장에서 일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BMW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161쪽
신자유주의 폐해1(바이오 over 축산)
그런 탈규제의 양지가 돌리라면, 물론 정말 양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음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우병이죠. 광우병은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 원인이 축산업 규제가 약화되면서 동물의 뼈를 초식 동물인 소에게 먹이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탈규제의 양지가 돌리라면, 물론 정말 양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음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우병이죠. 광우병은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그 원인이 축산업 규제가 약화되면서 동물의 뼈를 초식 동물인 소에게 먹이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쾌도난마 한국경제 170쪽
편안한 이름, 국가
국가는 그나마 원리적으로라도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특정 세력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조직입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203쪽
